박현실 민주노총 다같이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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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31 14:01본문
박현실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전국노인일자리기관지회장이 지난 25일 인천 서구 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스쿨존 등·하교 지도, 실버카페 바리스타 등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2004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 시작 20년만인 지난해 사업량 41.2배, 예산 95.1배 규모로 성장했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의 처우는 21년째 제자리다.30일 노동계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낸 ‘노인 일자리 담당자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 일자리 담당자의 83.6%가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15.6%)과 정규직(0.8%)을 합해도 20%가 안 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구조다.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기관 종사자 노동조합이 올해 1월 10일 출범했다. 박현실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노인일자리기관지회장을 지난 25일 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정부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돼 사업 운영 실무를 맡는다.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자 교육·활동 관리, 참여자 임금 지급, 신규 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이 모두 이들 몫이다. 올해 전국 노인 일자리 담당자 수는 7402명이다.박 지회장은 2011년 노인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2014년부터 전국사회복지유니온에서 10년 동안 노조 상근자로 활동했다. 의도치 않게 현장 경력 단절을 겪은 그는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로 2년째 일하고 있다.노인 일자리 담당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1년 단위로 기관과 채용 계약을 맺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 일자리법) 지난달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 처음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출적인 태도가 두 나라에 안보에 끼치는 불안감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우려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아사히신문은 31일 “일·미 첫 국방장관 회담에서 견고한 동맹을 일단 확인했지만, 두 나라 관계에 미래가 뚜렷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일본 쪽이 하루 전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헤그세스 장관이 주일 미군 사령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방침을 이어가기로 한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미·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를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했다. 애초 주일미군 쪽은 이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주일 미군 사령부를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합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미국 시엔엔(CNN) 방송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정부는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주일 미군 확장 계획 중단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주일 미군 사령부를 통합군 사령부로 격상하기 위한 1단계에 돌입했다”며 “싸울 수 있는 사령부로 개편한다”고 확인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군 통합군사령부 격상 문제만 해결돼도 대중국 억지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하나는 미국 쪽이 적어도 국방장관 첫 만남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대놓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관련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일본 정부가 올바른 결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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